'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 법으로 못 박는다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분야-

태어난 자녀와 미성년자 등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가 추가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가 포함된다.

현행법은 자녀와 상속인,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인적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원을,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햇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태아는 자녀로 보지 않아, 그동안 아무런 공제 없이 세금이 부과되어 오던 게 관행처럼 여겨져 왔다.

하지만 올해 초 조세심판원에서 이를 뒤집는 결정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줄곧 유지되어 오던 입장을 26년 만에 바꾼 것.

당시 심판원은 태아의 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태아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 신고 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

■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 =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 공시 및 시정요구기관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추가

■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 =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받은 재산가액) ×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