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임시주택 제공, 稅납부 연장…'산불 피해' 주민 지원은

정부, '동해안 산불피해 수습·복구지원 방향' 발표

대책에 따르면 시급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수 있는 24㎡(약 7평)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임시조립주택에 1년간 무상 거주(연장 거주)할 수 있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소실된 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겐 최대 8840만원을 빌려준다(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정부는 주민대피시설·인근지역에 이동기지국 운영(와이파이 추가 설치 등)하거나, 콘센트·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선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1인당 월 10kg)하며,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농업 피해 지원책은

정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하고, 병원·약국을 이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3개월)하기로 했다.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또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등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또 산불피해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역상품 마케팅(판매전 개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인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최대 15%까지 허용하고, 피해지역 내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상환기간 유예(1년)와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상실(20% 이상)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다면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또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과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2년간 연장·유예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를 0.3% 내외에서 우대하고, 만기도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또 직접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시보 특례보증(최대 5억원, 보증료율 0.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농신보 특례보증(최대 3억원, 보증료율 0.1%)을 통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까지 기부금 모집에 참여해주신 국민과 기업에게 감사드리고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는데 큰 힘이 되도록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관계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