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개편 공약,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부동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공약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낸 '부동산세제 대선 공약과 지방재정' 보고서는 부동산 세제 공약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다.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들에 대한 취득세 부담 완화는 연평균 7000억원 정도의 지방세입 감소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취득세율 단일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등을 공약했다. 보고서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 부담을 현행과 크게 달라지게 하며, 이는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향후 주택 경기와 맞물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취득세 개편이 본격적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취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28.9%(29조5000억 원)로, 취득세 개편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종부세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2주택자에 대해서만 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보고서는 이직이나 취학 등으로 인한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주택의 합산배제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납세의무자 전체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민의힘 공약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율 인하, 차등과세 기준 변경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전액 지방교부세 재원인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큰 폭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상수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등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이어진 바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세제 개편 가능성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