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추경 편성…"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손실보상 대상 확대,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등 6조5000억원 규모 지원 조치도 집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고정비용 부담 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렸지만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607조7000억원인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들은 가능한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방역 진행상황, 소상공인 피해상황, 소상공인 지원속도 등을 점검하면서 필요 시 즉각 정책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 사업 규모는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 지원 중심으로 약 14조원이 될 예정이다.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나,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이를 감안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추경안은 편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마지막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단계적 일상회복을 거쳐 올해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일상이 완전하게 복구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