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귀여운 고양이도 검열…'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도 검열 대상이 되면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