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으로 번진 세무사 시험 논란 "특별감사 해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세무사 시험 특별감사 촉구

올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에서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특별감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세무사 2차 시험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다수 들어와 관련 기관의 보고를 받아 확인해보니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설명한 후 "이는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고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결과"라며 "시험들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난이도 조절 문제라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특히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를 공개하라는 청년수험생들의 요구조차 거부하며 불공정 시험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시험 전과정에 대한 특별감사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공개 ▲경력직 시험면제 제도 보환 등 특단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1부 과목에서 무더기 과락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시험에서 세법학 1부는 평균점수 31.84점으로 총 3254명의 과락(40점 이하)자가 발생, 과락률이 82.13%에 달했다. 지난 5년간 평균 과락율 38%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 일부 경력직 세무공무원들은 세법학 1부 과목이 면제되는데, 이로 인해 반사이익을 봤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실제 이번 시험의 합격자 3명 중 1명이 경력직 세무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불만을 품은 수험생들은 지난주부터 거리 시위에 나서고 있다. 수험생들은 집단 시위와 함게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