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세청의 통관자료 활용 예정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
◆…유해 화학물질이 초과 검출된 아이들의 놀이용품 비누방울 총(버블 건). 해당제품 등 2개 모델에서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최대 120배 이상 높게 검출된 것을 관세청이 지난 5월 적발했다. (사진 관세청)
앞으로 환경부가 국세청의 과세자료, 관세청의 통관 정보 등을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 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9조), 휴·폐업 단순 미 신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를 물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간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는 게 환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는 한편,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방침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 같은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가 부과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그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업검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통관단계부터 불법 유해화학물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