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사회 > 정치

與 "유동규 배임혐의 무리수" vs 尹·元·劉 "이재명 수사 원천봉쇄"

  • 보도 : 2021.10.22 15:29
  • 수정 : 2021.10.22 15:29

與 화천대유TF "처음부터 '배임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끼워넣기'"

윤석열 "공범수사 위한 것?... 구속영장 적시 혐의가 이례적으로 빠져"

원희룡 "李 연결고리 사전 차단"... 유승민 "10% 이익회수 설계가 배임"

조세일보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는 검찰이 전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배임죄를 제외하고 뇌물죄만 적용한 것을 두고 22일 "검찰의 무리한 배임혐의 끼워넣기"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 그리고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한 데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명 수사 원천 봉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검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與 화천대유TF "처음부터 '배임혐의'는 '검찰의 무리한 끼워넣기'"
민주당 화천대유TF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처음 유동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포함돼 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며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 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TF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뒀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동전의 한 면만 보고 있는 오류다. 만약 초과이익환수를 추가로 명시한다면 다른 한 면인 '손실'에 대한 분담이 있어야 했다"는 논리를 폈다.

TF는 이어 "야당과 일부 언론, 검찰은 부동산 경기 상승에 따라 발생한 사후 이익까지도 환수조치를 해야 했다는 논리로 배임을 주장하는데 2017년에 추가 환수한 1100억원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TF는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기로 했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법에 따라 엄벌에 처벌해야 한다"며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소유주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자금흐름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자금이 전달된 곽상도 의원 아들 ▲ 박영수 특검 인척 ▲50억 클럽,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후보의 역할에 대한 집중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윤석열 "공범수사 위한 것?... 구속영장 적시 혐의가 이례적으로 빠져"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재명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냐"고 검찰을 직격했다.
조세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청년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유동규를 기소하며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든 배임 혐의를 빠져나가려고 하루 만에 여러 차례 말을 바꾼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후보도, 검찰도 알고 있는 것이다. 배임죄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범 수사를 위해 배임죄를 남겨뒀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듯 수사의 ABC도 모르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호텔 부지 장기임대 ▲위례 신도시 개발 등의 특혜 의혹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작정이냐", "국민의 관심이 온통 대장동 게이트에 쏠려 있으니 대충 넘어가려는 모양인데, 그게 그렇게 되겠냐"고 압박했다.

특검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 후보를 향해선 "대장동 게이트가 진정 '국힘게이트'라고 믿는다면 어서 특검 수사를 자청하라. 그렇게 배임 혐의를 벗으라. 그래야 떳떳하게 대선을 치를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원희룡 "李 연결고리 사전 차단"... 유승민 "10% 이익회수 설계가 배임"
원희룡 캠프의 백경훈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안이지만, 수척억원대 특혜 의혹의 핵심인 배임죄가 삭제됐다"며 "검찰이 배임죄를 빼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것은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검찰의 행태를 통해 특검이 왜 필요한지가 분명히 증명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대장동 게이트에 분노하는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고, 하루빨리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후보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에서 1조 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고도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이를 설계하고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배임 혐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배임죄를 빼고 기소한 것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이자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노골적인 이재명 구하기 수사"이고 "문재인 정권이 민심을 외면하고 공정과 정의는 쓰레기통에 던지고 민주당 정권 연장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과 유동규의 대장동 설계, 김만배와 권순일의 재판거래, 검찰의 늑장수사와 직무유기, 이 모두를 일망타진할 특검을 도입하는 것만이 이 희대의 부동산게이트를 둘러싼 비리 카르텔을 깨부수는 유일한 길"이라며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