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36개국 합의문 지지… 어떤 내용 담겼나

글로벌 IT 대기업 겨냥한 '디지털세'

오는 2023년부터 본격 도입 전망

초과이익 배분비율 25% 확정 (필라 1)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확정 (필라 2)

정부 "디지털세 도입에 유리한 측면 더 크다"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대기업을 겨냥해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가 2023년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한 뒤,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고 대외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이 결정되고, 최종 합의문이 채택된 것이다.

필라1은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서 초과이익 배분비율을 25%로 합의했으며 필라2의 경우 최저한세율 15% 등을 결정하는 등 국가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을 모두 합의했다. 참여하지 않은 국가는 케냐,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이다.

이번 합의안은 내주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13일, 워싱턴 D.C.)에 보고될 예정(홍남기 부총리 참석)이며, 이후 이달 말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

G20에서 원만히 채택된다면 해당 합의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협정 및 각국 국내법 개정의 가이드라인인 모델규정으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논의하지 못한 기술적 세부사항도 동시에 논의되어 다자협정·모델규정에 반영될 계획이다.

필라 1의 경우 내년 초 다자협정·모델규정을 마련해 내년 중순 께 서명식을 가진 후 국내 비준 및 입법절차를 밟아 오는 2023년 발효될 전망이다. 필라 2 합의문은 다음달 모델규정을 마련해 내년 국내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3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 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 1)

필라 1은 일정규모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적용을 받으며,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 형성된다.

배분총량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5%을 적용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한다.

매출귀속기준에 따라 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될 계획이다.

과세표준은 회계기반으로 결정되며 손실은 이월된다. 구분회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기업이 시장소재국에 배분하는 초과이익 부분에 대해 해당 국가에 이미 납세하고 있는 경우 세이프하버 규칙을 통해 그 국가에 배분될 과세권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해 중복과세를 조정하며, 과세권 규모와 관련된 모든 이슈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분쟁해결 절차로 조정되며 디지털세를 도입·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해당 조정 결과에 구속된다.

분쟁대응역량이 낮은(BEPS action 14상 유예 판정을 받고, 상호합의 건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개도국에 대해서는 강제적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주기적 재심사를 진행한다.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시행 전에도 지난 8일 합의 시점부터 필라1 다자협정의 발효 혹은 23년 12월 31일 중 이른 시점 사이의 기간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가 부과되지 않고,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조율될 예정이다.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필라 2) 
 

합의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이며,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억5000만유로 미만의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최종모회사인 연금펀드·투자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하게 되며 비용공제부인규칙에 의거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을 자회사들에 배분한다. 해외진출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제외하며, 이러한 제외는 5년 간 적용된다.

실효세율 계산방법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필라2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을 부과하며 최저한세율은 15%다.

사업의 실질이 되는 부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순장부가치 및 급여비용)에 고정율을 적용해 필라2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한 관할국에서 매출액 1천만 유로 미만 및 이익 1백만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의 경우 그 관할국에서 적용이 제외되며, 국제해운업의 경우 톤세 제도를 적용하는 해운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원천지국과세규칙에 따라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 시 양자조약에 기반해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위는 공통접근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며 과도한 이행·집행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화 방안 등을 검토해 오는 2022년까지 각국의 법제화 후 오는 2023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 다만, 비용공제부인규칙은 오는 2024년부터 시행한다.
 

◆ 7월 합의안 대비 새롭게 결정된 주요 내용

이번 합의에서는 국가 간 이견이 커 지난 7월 합의 시 결정되지 못하고 10월로 유보됐던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한 결론이 도출됐다.

<필라 1>

➀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필라1 합의문에 따르면,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이 지난 7월 합의된 배분비율 20~30%에서 25%로 확정됐다.

➁ 분쟁해결 절차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은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고려됐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해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고, 선택적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기적으로 재심사하도록 했다.

이는 상호합의 등 분쟁 대응 경험 및 역량이 낮은 국가들에 한해 복잡한 강제적 분쟁해결절차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로서, ▲BEPS Action 14(상호합의) 동료평가 상 유예(deferral) 조치를 받음과 동시에 ▲상호합의 분쟁 건수가 없거나 적은 국가에 한해 적용된다.

➂ 국가별 단독과세

지난 7월 합의당시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및 이와 유사한 과세는 폐지하거나 도입금지를 검토했던 것에서 필라1 시행 시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는 폐지하며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제도의 철폐 방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히 조율한다는 예정이다.

<필라 2>

➀ 글로벌 최저한세율

지난 7월 합의 당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협의했었지만, 이번 10월 합의를 통해 15%의 세율을 확정 지었다.

➁ 실질기반 적용제외

실질활동지표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실질기반 적용제외'에 대해선 지난 7월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최소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며, 경과기간 5년 동안은 최소 7.5%를 공제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유형자산 장부가치 및 급여의 5%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합의됐지만 경과기간 10년 동안은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8%, 급여의 10%를 공제하되, 해당 공제비율은 첫 5년간은 연간 0.2%p씩 감소하고, 마지막 5년간은 유형자산은 연간 0.4%p씩, 급여는 연간 0.8%p씩 감소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경과기간이 종료되면 공제비율은 2가지 요소 모두에 대해 5%로 이어지는 구조다.

➂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여부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모회사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 여부도 새롭게 합의됐다.

지난 7월에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기업의 적용제외 가능성이 검토됐던 것에서, 해외진출 초기 단계의 다국적기업은 비용공제부인규칙 적용을 5년 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을 적용받는 다국적기업은 5000만 유로 이하의 유형자산이 외국에 소재하며, 5개 이하의 다른 관할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➃ 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

이 밖에 저세율국 소재 국외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해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과 관련해 지난 7월 7.5%에서 ~9% 수준이 논의됐던 것에서 이번 합의를 통해 9%로 확정했다.

아울러,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을 시행시기보다 1년 유예해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세계 136개국 '디지털세' 합의… 성과는?

이번 합의안은 4년간의 치열한 다자 협의 끝에 역사적인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계 각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필라 1·2를 오는 2023년부터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계획을 확정·발표함으로써 각국에서의 실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한 것이다.

각각의 합의문과 관련해서는 과세권을 배분할 국가와 배분받을 국가 간 합의를 이루어 초과이익 배분비율이 25%로 결정됨으로써 시장소재국들에 배분될 과세권 총량 산출 공식이 확정됐다.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그간 논의되었던 범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5%로 확정되었고, 조세회피 관련성이 낮은 제조업 등 실질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해 최저한세 적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난 7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아일랜드, 헝가리 등 저세율국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필라1을 통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매출은 발생하지만 그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필라2)으로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