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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보고서]

주식으로 돈 잃은 투자자, 이익 본 이들보다 '거래세' 더 냈다

  • 보도 : 2021.09.27 10:39
  • 수정 : 2021.09.27 10:39

2008년 이득 본 투자자 1인당 평균 거래세 60만원, 손실 본 투자자 거래세 90만원

2015년 이득 본 투자자 거래세 120만원, 손실을 본 투자자 거래세 140만원

국회예산정책처 "세후 순자산의 차이 더 크게 할 수 있어"

"양도세 강화, 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한 근거 될 수 있을 것"

조세일보
◆…(그래픽 : 클립아트코리아)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신설…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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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 신설 내용(제공 : 예정처)
 
정부는 오는 2023년을 기점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그 범위를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환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해 분류 과세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에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펀드(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양도소득, 파생상품의 거래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부터의 이익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현행 제도 하에서 비과세되었던 상장주식 소액주주와 국내 주식공모형 펀드가 새롭게 과세범위에 편입된다.

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다. 또한 과세표준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범위 내에서 상품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으며, 과세기간 전 5개년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더해 기본공제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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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정 내용(제공 : 예정처)
 
이 같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는 올해와 2023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세율은 주식시장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코스피시장에 대해서는 2019년 6월까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15%씩 부과되어 주식매도 시에 매도가액에 총 0.3%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2019년 6월에는 증권거래세를 0.05%p 인하해 증권거래세 0.1%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적용했으며, 올해에는 증권거래세 0.08%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는 증권거래세를 제외한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된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만 부과되며 2019년 6월까지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세율이 인하되어 2019년 6월에는 0.25%, 올해에는 0.23%, 2023년 이후에는 0.15%의 세율이 적용된다.

◆ "주식 양도세 강화, 거래세 폐지의 근거"

예정처는 1인당 평균 양도차익과 거래세를 비교해 살펴보면 2008년 이득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양도이익이 약 560만원이고, 거래세는 60만원 가량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양도손실이 약 1700만원이고, 거래세를 90만원 정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이득을 본 투자자의 1인당 양도이익이 약 2190만원이고, 거래세는 120만원 납부하며, 손실을 본 투자자는 1인당 약 950만원의 손실을 보았으며, 140만원의 거래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래세는 양도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도 과세되어 주식거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크게 할 뿐 아니라 주식투자로 인해 이익을 본 투자자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

예정처는 "이러한 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투자자와 손실을 본 투자자간의 세후 순자산의 차이를 더 크게 할 수있다"면서 "이는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정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2014~2017년 평균 전체 주식투자자 중 2%인 약 9만명 정도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정처에 따르면 세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평균 세수증가분이 약 5조4000억원, 평균 세수감소분은 약 3조8000억원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는 평균적으로 약 1조7000억원 순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예정처는 주식투자자에게 다소 비합리적인 구조를 가진 거래세를 폐지하고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투자자 중 3.9%인 약 19만명 정도가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세수증가분은 약 6조3000억원이고 세수감소분이 약 6조7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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