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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금융위법 개정안 발의..."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

  • 보도 : 2021.09.15 17:38
  • 수정 : 2021.09.15 17:38

조세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의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 금융위를 금융감독 업무에 관한 심의·의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감독원 내에 두고 현재 금융위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안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개편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정책 기능에 자원이 편중되고 금융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 의원은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권한이 금융위에 집중돼 있어 두 기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상실돼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균형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에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금감원이 지나치게 비대해 진다는 우려에 대해 오 의원은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정착되면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기구와 영업행위 규제기구로 분리하는 문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오 의원 외에 이해식, 정필모, 배진교, 김민철, 황운하, 조오섭, 이광재, 홍영표, 신동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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