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시리즈, 진통제 아닌 수술하자는 것"

李 "양극화 해소하고 성장하는 방법은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주장

구체적 대안으로 "전환의 위기로 일자리 창출과 공정성 회복" 제시

'언중법'엔 "고의로 사실 비틀어 만든 가짜뉴스, 해악 커 반드시 처벌해야"

'공격적' 지적엔 "부드러움이 더 강함 알게 됐다. 그런 일 없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이 내놓은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에 대해 위중 환자들에게 진통제만 주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 조차 자신의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진행자가 ‘가계부채 1800조원 시대, 코로나19 장기화에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지사의 기본시리즈 공약이 진통제라는 의구심, 일종의 ’포퓰리쥼‘이라는 지적에 "진통제를 놓자고 생각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원의 불평등한 편재로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사회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국제기구나 OECD 등에서도 불평등 완화,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성장을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분배와 성장이 상반되는 경우도 있고, 복지와 경제도 상반되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배를 강화하면서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게 하는 것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을 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행자가 그 방법에 대해 내놓은 게 있느냐고 질문하자 이 지사는 그 방안에 대해 "오늘 제가 발표한 게 '전환의 위기'다"라며 "에너지 위기를 전환의 위기로 삼아 이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규제완화 또 기초·첨단 과학기술 투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투자 이런 것들을 해서 산업전환과 신산업 발굴 신속하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제가 공정성장이라고 말한 게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자원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로써 "그 공정성 회복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가 지나치게 힘의 균형이 무너져서 중소기업은 (능력)좋은 젊은 인재를 쓰고 싶은데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안 된다"며 "이럴 경우에 중소기업을 좀 보호하면 영업이익률 좀 올라가고..."라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진행자는 이 지사가 원론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토론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다른 주제로 넘겼다.  이 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행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남겨둔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언론은 제4부(입법·사법·행정, 언론)라 불릴 정도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런데 언론을 보호하는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권자들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로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민주주의 제도를 보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특권을 이용해서 아주 희귀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이 아닌 전혀 다른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누군가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면 그냥 개인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 보다 특별히 한 보호받는 위치를 이용해서 체제의 위협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특별한 사례로 보편적인 언론자유의 위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자 이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언론자유 보장 정도가 수위권, 탑인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거의 꼴지에 가깝다"면서 "이것은 언론 측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오보, 경솔한 보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비판은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많던 적던 객관적 사실을 완전히, 그것도 실수가 아닌 고의로 비틀어서 국민의 판단을 잘 못되게 한다면 이건 해악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런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지사찬스를 대선에 이용하고 있고 곳곳에 자기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있고 특히 정치영역에서는 똑같은 영향을 가졌다면 가까운 사람을 쓰게 된다"면서 "그건 여(與)든 야(野)든 마찬가지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절차를 따라서 특히 인사에 관한 한은 임원추천회의나 인사위원회의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인사 문제는 없었다고 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정에 대해 경기도 역사에 없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중에 100% 완벽하지 못하니까 일부 인사에 대해선 조금 문제들이 있는 게 최근에 좀 논쟁이 되는 것 같다"며 "그런 건 좀 고쳐야 되겠죠"라고 덧붙여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 내정돼 자진사퇴한 한 맛 칼럼리스트 사례를 들기도 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들을 포용해야 하는데 이 지사에 정서적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지 않겠냐’는 우려감을 가지고 있다는 진행자의 물음엔 이 지사는 "세월도 많이 가고 저도 나이도 먹고 도지사를 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면서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도 알게 돼서 그런 점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믿을 수 없을 텐데 제가 명색이 시장·도지사 등 공직을 11년 넘게 했다"면서 "그동안에 행정자체. 공무수행 자체에서는 무리가 발생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