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분석…"국가적 갈등, 경제성장 장애요인"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6년 현재 한국의 갈등지수(55.1, 최대치 100)는 3위였다.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 등 총 3개 분야로 조사해서 종합한 결과다. 이러한 수치는 G5국가인 프랑스(25.8, 22위), 독일(29.8, 18위), 영국(41.4, 8위), 미국(43.5, 6위), 일본(46.6, 5위)보다 높다.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였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영토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갈등의 골이 깊은데도 이를 관리하는 능력은 낮다.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였다. 이는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어 낮은 순위다.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오르며 갈등 수준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도, 갈등관리지수는 같은 기간 29위에서 27위로 소폭 올랐으나 여전히 ‘바닥’에 머물러 있다.
전경련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