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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언론재갈법? 가짜뉴스 피해 실질적 구제 의미"

  • 보도 : 2021.07.29 11:57
  • 수정 : 2021.07.29 11:57

"명백한 과실, 허위·조작 정보 생산하는 언론사 겨냥한 것...절차상 문제 없어"

"野, 법안 제대로 이해하면, 언론개발법 호도 못해"..."본회의 처리 협조해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5단체 공동성명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즉각 중단" 촉구

조세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징벌적 손실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논란에 대해 "목표는 명백한 과실, 허위·조작 정보 생산하는 언론사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실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논란에 대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으로 가짜뉴스 피해를 실질적 구제하겠다는 의미가 크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상적 절차로 보도한 언론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목표가 명백한 과실,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반발 속 강행처리 논란에 대해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수차례 소위를 연 것은 물론, 야당 측의 공개 전문가 간담회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절차적 부분을 다 갖췄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디어 스펙트럼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미디어가 이렇게 넘치는데 왜 탈(脫)진실의 시대라고 불리겠냐"며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과 거짓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재 40~90명 이내로 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120명 이하로 증원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정보도 또한 청구요건 기한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했다"며 "정정보도 청구권 행사로 보도가 이뤄진 채널과 지면에서 같은 시간과 분량, 크기를 맞추도록 강화해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언론 신뢰 회복과 공정 언론 환경 구축을 위해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5단체는 앞서 전날인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反)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 군부 독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 자유를 억압했다면 지금의 여당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행사하며 언론을 통제하려 하고 있을 뿐 본질은 같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해외 유학생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친문세력이라고 하는 주류 세력에게 묻고 싶다"며 "노무현 정신과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노무현 계승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언론 취재의 자유도 낮추고 경직된 언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불편하다고 원칙을 저버려서야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정의당도 이날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여당 주도의 언론 법안에는 언론노조나 언론단체 등 언론계에서 요구해왔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이나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은 빠져있다"며 "언론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언론통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은 집권여당이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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