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탄소국경세 제외해달라"…전경련, EU에 서한

"韓,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적용 면제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건의 서한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발송했다. 한국은 이미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른바 탄소국경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날 허창수 회장 명의로 이같은 내용의 긴급서한을 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조치로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다.

건의서한을 통해 전경련은 "탄소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이에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하여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도 우리나라가 CBAM 적용 면제국이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다.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