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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제 개선 토론회]

고은경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야"

  • 보도 : 2021.07.21 17:00
  • 수정 : 2021.07.21 17:00
조세일보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사)이 21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조세일보)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0%까지 상승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사)은 21일 조세일보와 한국조세정책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정상의 정상화, 상속증여세제 이대로 둘 것인가?' 웹토론회에서 "할증과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오랜 세월 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의 오너 일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최고의 상속세율하에서 할증과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하기 어렵다면 할증과세율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기업의 특성이나 규모에 따른 다양한 할증율,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 제안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명칭을 기업상속공제제도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 고 부회장은 "동의한다. 대기업을 아예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별로 공제액의 한도를 달리하면서 기업의 연속성 및 고용창출이 유지돼야 한다"며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인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단순한 명목세율 비교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세 부담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이므로 과세표준 구간이 적정한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적정한 세율과 적정한 과세표준 구간 설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자본이득세는 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고, 최초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공제하게 되기 때문에 현행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더 낮을 것"이라며 "부의 대물림과 공정 문제와 관련해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현행 유산 과세방식을 유산취득 과세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속세를 통해 추구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세무행정의 수준과 국민의 납세의식,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해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부회장은 유산과세방식의 문제점으로 ▲상속재산의 크기가 다름에도 동일 세율을 적용해 담세력의 차이를 야기시키는 문제 ▲상속재산의 분산과 무관하게 동일 세율을 적용해 부의 집중을 방치하는 문제 ▲상속세를 실제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과세방식 불일치 문제 ▲상속공제와 세액공제 헤택이 납세자에게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유산취득 과세방식에 대해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세부담 감소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 ▲상속인 숫자에 따라 사전 상속 재산 분산에 따라 세 부담 회피가 발생할 우려 ▲납세협력비용 및 세무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

고 부회장은 "논리적으로 유산취득 과세방식이 타당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산 과세방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산 과세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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