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 추진 논의"

희망회복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예정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당정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최근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 및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금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민재난지원금 문제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소득 수준 분류에 따른 행정 비용과 지급 기준의 공정성 문제제기 등 여러 기회비용 문제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