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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조→220조'…한국판 뉴딜, 몸집 키워 '사람'에 더 쓴다

  • 보도 : 2021.07.14 12:00
  • 수정 : 2021.07.14 12:00

정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안전망 강화' 분야를 '휴먼 뉴딜'로 확대

관련 예산 23조 늘려…청년·교육 회복 지원

뉴딜로 창출되는 일자리 60만개 추가 전망

저탄소 경제 전환 위해 그린뉴딜 지출도↑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된 지 1년, 정부가 대내외 환경이 확 바뀐 점을 고려해 관련 사업과 예산을 대폭 늘린 '한국판 뉴딜 2.0'을 꺼냈다. 기존 뉴딜 1.0(지난해 7월 발표)이 기반을 다지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재정투입 규모(2025년까지)는 160조원에서 220조원까지 늘렸고, 이 재정으로 만들어질 일자리 수는 250만개(기존 190만개)로 전망된다. 특히 뉴딜 분야 중에서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하는 게 특징으로 꼽힌다. 미래 자산인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 교육 등 계층 간 격차가 커진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구조 왜 바꾸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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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자료 정부합동)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1년간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고, 새로운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뉴딜정책의 추진 구조를 바꾸려는 이유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길어지면서 양극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시장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16.20배로, 1년 전(14.77배)보다 나빠졌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가정환경·소득수준에 따른 돌봄·문화 격차는 커졌고, 청년의 고용·소득·주거 불안이 가중됐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전(全)분야로 디지털화가 확산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신성장 분야(SW 등)를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늘어난 부분도 사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대목이다.

대외적으로 보면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다질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초고속 통신망 구축·AI 등 신기술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재건 계획을, 유럽연합(EU)도 '2030 디지털 컴퍼스' 등 주요국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선도적 지위를 공고화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의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 2.0,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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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부합동)
 
한국판 뉴딜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의 규모가 커졌다. 뉴딜 1.0에선 2025년까지 총사업비 규모를 160조원으로 책정했는데, 2.0에선 이를 220조원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뉴딜로 창출되는 직·간접적 일자리 수는 기존 1.0의 190만개에 더해 60만개가 더 추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분야별로 보면 안전망 강화가 휴먼 뉴딜로 바뀌었다. 세부 사업에선 기존 사람투자, 고용·사회 안전망에 더해 청년정책·격차해소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덩치가 커졌다. 신설된 사업은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도 집중한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돌봄·문화활동 지원을 강화해서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도입하는 게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휴먼뉴딜에 투입되는 재정은 50조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23조4000억원이 늘었다. 증가폭으로는 주요분야 중에서 가장 크다. 이달 중 불평등·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교육회복 종합방안'과 '청년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다른 축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49조원(기존 44조8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ICT 융합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을 육성해서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지역사회 전반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린 뉴딜' 분야엔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이란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정부는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은 61조원 수준(기존 42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디지털·탄소중림 경제로의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균형 뉴딜'엔 62조원(기존 42조6000억원)의 재정이 쓰인다. 이에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편입하고,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뉴딜 사업 30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기존과제는 연내 입법, 추가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뉴딜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민간참여도 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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