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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

  • 보도 : 2021.07.12 18:22
  • 수정 : 2021.07.12 18:22

檢, "국정농단과 유사" 주장

조세일보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 제기에 따라 수사가 개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것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다며 이 사건을 국정농단에 비유했다.

한편 정 교수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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