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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

  • 보도 : 2021.06.18 10:24
  • 수정 : 2021.06.18 10:24

조세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7월1일~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자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논의된 어음제도 개편·혁신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엔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체수단 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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