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G7·7월 초 G20서 역사적 합의 도출 가능성 있어”
독일 재무 “7월 협상 타결 목표로 매일 회의…. 몇 주 내 합의할 수 있을 것”
프랑스 재무 “합의 멀지 않아…. 미국 제안 15% 받아드릴 만한 수준”
◆…브루노 르 마이러 프랑스 재무장관(좌)과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사진 로이터>
앞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논의를 두고 주요 7개국(G7)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의 재무장관도 향후 몇 주 내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오랫동안 끌어온 협상을 7월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거의 매일 회담이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권 재분배와 최저 법인세 등 국제 법인세 개혁에 대해 몇 주 안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브루노 르 마이어 프랑스 재무장관도 같은 기자회견에서 “합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랑스의 합의 조건을 거의 충족되고 있다”며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르 마이어 재무장관은 “다음 주 G7 회의와 7월 초 G20 회의가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시 다음 달 11일에서 4일간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글로벌 향후 OECD 내 최저 법인세 논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약 140국에 달하는 국가들이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상거래 시대에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정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다.
오는 6월 OECD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와 함께 GAFAM(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MS)과 같은 다국적 대기업을 겨냥하는 디지털세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현재 OECD에서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12.5%로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21%는 OECD 재협상의 출발점으로 각인됐으나 프랑스와 독일이 이를 지지한 반면, 현행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 등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20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세계 각국이 국가별로 설정하는 법인세 최저세율 한도를 15%로 하향해 제안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