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과 대기업, 증세 반대에 한 목소리
백악관, 소상공인의 지지 모색…증세 제한적
바이든, 법인세 25%에 타협할 의사 있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미국 내 소상공인 3천만 명 가운데 3% 미만만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자리·인프라 계획을 위한 증세 영향을 받는다고 15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밝혔다.
월마트와 아마존 등 대기업이 21%에서 28%로 법인세를 올리자는 계획에 반대하자 백악관은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율 28% 인상안은 유한책임법인 같은 '통과법인(pass through entity)'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소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소기업 거의 대다수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통과법인이란 회사가 수익을 올리면 회사가 법인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이 주주에게로 넘어와 주주가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다.
연 소득 45만2700달러 이상의 독신자와 50만9300달러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최고 소득세 구간을 2.6% 포인트 올리면 통과법인 사업자 가운데 3% 미만만이 증세 영향을 받는다.
이어 "대통령의 세금 계획이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증세를 뜻한다는 공격이 일어났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계획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금 평준화라며 대기업이 해외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세금을 면제받거나 줄여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계획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인세율 25~28% 인상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초 28% 인상을 예고했던 것보다 한발 물러선 것으로 공화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타협안을 제시했다.
바이든은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라면서 "인프라 전환기에 직면하고도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공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