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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바이든에 법인세율 25%로 올리자는 절충안 전달

  • 보도 : 2021.04.19 15:53
  • 수정 : 2021.04.19 15:53

바이든,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28%로 올리자고 제안

미 민주당 이보다 낮은 25%로 절충하자는 의사 전달

트럼프 전 대통령, 2017년 법인세율 35%에서 21%로 낮춰

악시오스 "25%론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엔 턱없이 부족"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법인세율을 25%로 절충하자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악시오스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8% 올리자고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보다 낮은 25%로 절충하자는 요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에서 낮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의 맹추격을 언급하며 2조2500억 달러 규모 인프라·일자리 투자를 위한 증세 정당성을 호소했다.

그는 "누구에게 벌을 주려는 게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덤터기 쓰는 모습에 질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들이 연방세를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나이키와 페덱스 등 55개 기업이 소득세를 0달러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미국의 나머지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다"며 "이번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내용과 증세 규모에 "기꺼이 협상할 것"이라면서도 "우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관계자와 재계 단체들은 이달 초 의회 의원들과 기업들이 법인세율 25%에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5%로 늘리면 약 15년 동안 약 6000억 달러가 모이겠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8년 인프라 계획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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