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상 투자때, 투자액 2억원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세특례 유지되도록 세법개정 추진해 불확실성 해소"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뉴딜 인프라펀드 관련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시장 특성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세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민간의 펀드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2022년 입법을 추진하되,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하위 법령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 펀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정했다. 펀드들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혜택이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단지·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 등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 "유턴 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료율, 기간 등을 개선할 것"이라며 "산학연 캠퍼스 혁신 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 산업, 헬스케어, 방역업종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와 플랫폼 업계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 허용, 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정밀도로 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