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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中 "관계 개선 희망"

  • 보도 : 2021.03.06 06:00
  • 수정 : 2021.03.06 06:00

美 "북한,러시아, 이란 보다 중국이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

바이든 "중국 아닌 미국이 국제의제 설정할 것…유일한 경쟁자"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서 최소 54명 사망, 1천7백명 구금돼

안보리 "세계적 제재 가해야해"…경제 대외적 의존 낮은 미얀마 꿈쩍도 안해

WHO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주 만에 증가세…백신에 전적 의존은 실수"

EU국가들 연이어 AZ백신 65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 확대…접종속도 확대 압박

'배터리 분쟁' SKI 백악관 개입 요청…美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판정 검토할 것"

이번 주 외신은 미국이 미얀마 군부 인물에 이어 러시아 고위 관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제재를 가하는 등 세계 현안에 관여하는 소식을 전했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뿐 아니라 인권유린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주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꼽으며 국제 의제을 결정하는 것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말하며 대중국 강경정책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에 부합할 시 중국과 협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내정간섭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충돌은 어떤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미중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내비쳤다.

지난달 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부는 이번 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 대해 선동 혐의 등 2건을 추가 기소했다. 전국적 반 쿠데타 시위에 군부가 실탄과 무력으로 대응하면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등 미얀마 내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5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700명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사회가 경고와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고있지만 경제적 대외 의존도가 낮은 미얀마로서는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주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7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신규 확진 중 50%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봉쇄조치 연장을 결정했으며 일본에서도 신규확진자가 다시 이틀 연속 1,000명을 넘어서 '긴급사태'를 연장할 예정이다.

미국과 EU는 코로나19 백신 3종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백신 공급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이례적으로 국방물자법을 발동해 백신 생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며 이에 5월 말까지 모든 미국 성인을 위한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승인과 공급이 모두 느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EU에서는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백신 구입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애초 65세 이상에게 권고하지 않았던 국가들이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주 이탈리아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의 자국 생산 분량에 대한 호주 수출을 거부했는데 이 또한, 유럽 주변국과 자국 공급량도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한편, 지난달 SK이노베이션(SKI)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분쟁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배터리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SKI가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했다.

폴리 트로텐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또한, 청문회에서 해당 판정이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해 만료기한인 4월 1일 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美, 나발니 독살 시도 관련 러시아 고위 관리·기관 등 제재(3.2.로이터통신)

미 재무부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국무부, 상무부와 함께 나발니 독살 시도 및 구금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 7명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날의 제재가 “러시아의 화학 무기 사용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제재 대상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이들과 거래 할 시 기소 대상이 된다.

대상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러시아 대통령 정책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국방차관 2명 등이다.

러시아의 제27호 과학센터, 제33호 과학시험연구소, 국가유기화학기술연구소 등 과학 기관 3곳과 연방보안국 등 보안 기관 2곳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러시아의 대량파괴 무기 프로그램과 화학무기 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으며 국무부도 미국이 러시아를 방위 물품 및 서비스 수출 거부 대상국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나발니 독살 시도, 러시아 정부에 책임"(3.1.로이터통신)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 특별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라며 국제사회의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칼라마르 특별보고관은 나발니에게 쓰인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이어 러시아가 반체제 인사를 제거할 때 사용했던 물질이라며 다른 정부 혹은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말했다.

나발니는 작년 8월 국내선 여객기에서 중독 증세로 쓰러진 뒤 베를린 병원으로 이송돼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체포돼 수감됐다. 러시아 법원은 2014년 사기 사건과 관련해 최근 나발니에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독일 정부와 나발니는 러시아 정보당국이 독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 바이든 "중국 아닌 미국이 국제 의제 설정할 것"…유일 경쟁자 中(3.3.로이터통신)

조세일보

◆…미국과 중국 국기 <출처 Flicker>

백악관이 공개한 23페이지 분량의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문건은 “경제, 외교, 군사, 기술력을 통합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사회에 지속적인 도전을 하는 잠재적인 유일한 경쟁자는 중국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신용을 회복하고 미래지향적 국제적 지도력을 재천명함으로써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적인 의제를 수립할 것”이라며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과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주변국이 개입이나 강압 없이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만 지원 문제, 홍콩, 신장, 티벳 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등 중국 정부가 국내 문제로 간주하는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용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외교를 할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될 때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중국이 21세기 최대 지정학적 시험”(3.3.블룸버그통신)

토니 블링컨 미 장관이 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한 외교정책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이 심각한 도전과제이긴 하지만 중국이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라며 "중국과 관계는 경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이에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신장에서 인권 학대가 이뤄지고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은 더 큰 제재를 받지도 않은 채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양회서 "미중 관계 개선 원해"(3.5.AP통신)

4일 장예쑤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질문에 “양측은 기후변화, 코로나19 극복, 세계 경제 회복, 지역 평화 안정 유지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중요한 이익을 공유한다”며 “양측이 함께 노력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분쟁을 통제하고 안정적인 중미 관계 발전을 일궈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중미 관계에 일부 분쟁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지만 공급망 단절, 디커플링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로써 충돌은 어떤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관계 개선 희망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각자가 선택한 정치 제도의 발전의 길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 등을 삼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 中 리커창 총리 “올해 6%이상 성장목표”(3.4.CNBC)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속에서도 중국이 여타 국가와 달리 2.3% 경제 성장을 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연례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이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 덕분에 “경제운영의 회복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가 개혁과 혁신, 질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재정 적자 목표치를 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고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부채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물가는 3% 내외,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설정하고 1,1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 예산국 “정부부채 미 경제에 중장기적 위험 요인”(3.4.WSJ)

미 의회예산국(CBO)가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중장기적인 경제 위험 요인이라며 2051년 부채가 경제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CBO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소에서 올해 102%인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이 2051년 20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0.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며 부채상환 비용을 적자 증가의 요인으로 봤다.

CBO는 GDP대비 부채 비율의 상승은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금리 급등을 초래하는 재정위기를 야기하거나 달러화의 약화 등 재정과 경제에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시위 중 18명 사망 가운데 군부, 수치 고문에 2건 추가 기소(3.1.로이터통신)

1일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두가지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고 수치 고문의 변호사 민 민 소가 밝혔다.

지난 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 1일 이후 가택 연금 상태인 수치 고문은 이날 선동 혐의와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전날 미얀마 수도 양곤 등에서는 반쿠데타 거리 시위가 이어졌으며 이 가운데 18명이 숨지는 등 최악의 유혈사태가 발생했다. 

◆ 미얀마 시위 중 경찰 실탄에 또 3명 중상(3.2.AFP통신)

지난 28일 시위 도중 경찰의 실탄에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날 또한, 양곤과 만달레이 등 다수의 도시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가 이어졌는데 북서부 깔레이 타운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해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아웅산 수치 고문의 석방과 폭력사태 중단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 미얀마 또다시 총격에 시위대 33명 사망 (3.3.AP통신)

미얀마 경찰이 반 쿠데타 시위에 또다시 총격을 가해 최소 3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 '피의 일요일'에 숨진 18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날 사망한 사람중에는 14세 소년도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은 사망자가 38명에 달한다는 보도를 냈으며 이에 희생자가 더 많을 수 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엔 미얀마에서 최소 54명 사망, 1천7백명 구금돼(3.4.악시오스)

조세일보

◆…양곤 도심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최루탄을 방패로 막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악시오스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미셸 바첼렛 UN 인권 최고대표는 반 쿠데타 시위에서 미얀마 군경의 총격에 사망한 사람이 최소 54명이며 실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3일에만 700명 이상이 구류되며 현재 1,700명 이상이 구금돼있다고 말하며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살인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 유엔 안보리 “세계적 무기 수출 금수와 경제제재 가해야”(3.4.AP통신)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토머스 앤드루스 인권조사위원은 미얀마 군부에 세계적인 무기 수출금지와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군부의 최대 수입원인 미얀마의 석유와 가스 기업에 제대를 가하는 동시에 최근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잔혹한 대응방식을 규탄하며 국제 형사재판소에 이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호주의 한 석유 기업은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또한, 쿠데타 직후 군부 인물들의 미국 내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을 가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美, 미얀마 군부 10억달러 이전에 자금 동결(3.4.로이터통신)

미얀마 군부가 뉴욕연방준비 은행에 억류된 약 10억달러(1조1천250억 원)를 이전하려 하자 연준 안전요원이 자금 동결로 이를 막았다고 알려졌다.

지난 달 4일 미얀마 군부는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해 둔 약 10억 달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으나 당국자는 이 거래의 승인을 지연시켰고, 얼마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거래를 무기한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WHO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주 만에 증가세” (3.1.로이터통신)

1일(현지시간) WHO 마리아 반 케르호브 코로나19 기술책임자는 제네바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7주 만에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이대로 두면 재확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이후 신규확진자는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 또한, “실망스럽지만 놀랄 일이 아니다”며 각국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조치를 완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그는 “백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바이든 국방물자법 발동해 백신 생산 총력(3.2.로이터통신)

조세일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가동해 이례적으로 미 제약사 머크가 경쟁사 존슨앤드존슨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존슨앤드존슨 또한, 주 7일 24시간 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했다.

J&J와 머크의 이번 파트너십으로 미국 내 백신 공급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또한, 주 공급량을 1천450만 회분에서 1천520만 회분으로 늘렸다며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이번 주 280만 회분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모든 미국 성인 위한 백신 5월 말까지 확보”(3.2.AP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을 통해 “우리는 이제 5월 말까지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충분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해 6억 회분을 확보하는 7월 말까지 밝힌 바 있으나 이날 이를 두 달 이른 5월 말로 전망한 것이다.

이는 백신 공급 예상 물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지난주 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이 미 FDA 승인을 받으며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종류가 3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경우 1회로 접종이 완료되고 상온 보관도 가능해 접종 속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낙관론을 펼치면서도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시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며 “내년 이맘때가 되기 전”이라고 예측했다.

◆ 바이든, 일부 주 마스크 의무 폐지에 “네안데르탈인적 사고”(3.3.NYT)

3일(현지시간) 일부 주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규제를 폐지한 것에 관련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게 괜찮으니 다 잊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네안데르탈인적 사고"라며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백신이 접종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화점에 서 있다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 지침을 강조하며 "과학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텍사스주 그레그 애벗 주지사와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과 점포가 정원의 100%까지 손님을 받아 영업해도 된다고 발표했다.

◆ 독일 변이 비율 50%…3월 말까지 봉쇄 연장(3.2.도이치벨레)

조세일보

◆…봉쇄조치 후 베를린 쇼핑센터 전경 <사진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3일(현지시간) 공식회담에서 봉쇄조치를 3주 늘어난 3월 28일까지 연장할 계획이지만 일부 제한을 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원내회의에서 독일 내 신규확진자 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50%에 달한다고 밝히며 “곧 기존의 바이러스는 사라지고 변이 바이러스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5일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에 따르면 독일의 신규확진자 중 영국발 변이(B1.1.7) 감염자 비율은 5.8%로 16개 주중 13개 주에서 발견됐다. 남아공과 브라질발까지 합치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은 6.9%로 집계된다.

하지만 17일 22%를 기록하면 2주 만에 두 배를 넘어섰으며 또다시 2주 만에 50%의 비율을 나타내며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독일 내 봉쇄완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연장하고 감염지역이 낮은 곳과 서점, 꽃집, 원예 시장 등 일부 제한을 푸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 EU 백신 느려…회원국 개별적으로 중·러 백신 구매(3.2.CNN)

최근 EU 내 코로나19 백신 승인과 배포가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비난이 큰 가운데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백신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유럽의약품청(EMA)의 백신 승인이 너무 느리다”며 더이상 EU에 의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백신 생산과 개발 과정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 또한, 오스트리아와 함께 이스라엘과 관련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헝가리와 슬로바이카아는 스푸트니크 V의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으며 체코 또한, 해당 백신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중국제 시노팜 백신도 배포하기 시작했다. 해당 백신들은 모두 EMA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 캐나다 접종자문위 아스트라제네카 65세 이상 권고 안해(3.1.AP통신)

캐나다 국립접종자문위원회(NACI)는 1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에에게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NACI는 지난달 26일 해당 백신은 모든 성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 연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의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결정을 번복했다.

NACI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는 없다면서 65세 이상 연령층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더 우수한 효능' 때문에 선호된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노인과 고위험군에 80%이상 효과(3.3.AFP통신)

조세일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 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영국 브리스틀대 연구진은 영국 내 병원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80세 이상 환자를 분석한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노인과 고위험군의 중증 예방에 8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감염자와 비감염자로 나눈 그룹에서 각각의 그룹에서 해당 백신 접종 비율을 분석해보니 감염자 중에서는 25%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감염자 중에서는 이보다 많은 58.9%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경우 중증 예방 효과가 80.4%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들 고령층 환자에 대해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1회분 접종만으로도 입원, 중증 예방에 주목할만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탈리아, AZ백신 호주 수출금지 (3.4.더가디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백신 25만 회분을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럽연합위원회는 또한,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호주는 비취약국이기때문에 수출금지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회원국에 공급되는 백신이 요청된 양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호주는 아스트라제네카에게서 백신 5300만 회분을 구매했으며 이달 25만 회분을 공급받기로 했다.

앞서 1월 29일 유럽연합은 유럽 밖으로 수출되는 백신을 제한하기 위해 '백신 사전 수출허가제'를 도입해 각 회원국이 미허가된 백신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계약 물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자 유럽연합 내 백신 수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유럽국가들 연이어 AZ백신 고령층 접종 승인(3.4.도이치벨레)

4일(현지시간) 독일 예방접종 상임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노인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애초 “노년층에서 백신 효능을 평가할 수 없었다”며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당 계층에 접종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속속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독일에 이어 같은 날 스웨덴에서도 65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을 허가했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른 백신만큼 효과가 있고 80세 이상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 영국에서 3건이 나왔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등도 이번 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령 제한을 완화했다.

◆ 일본, 이틀연속 신규확진 천명대…긴급사태 연장(3.5.NHK)

NHK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일 1,244명, 4일 1,170명을 나타내며 이틀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들어 일본의 확진자는 감소세를 그리며 사흘 연속 1000명 미만이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누적 확진자는 43만7429명으로 늘었으며, 사망자는 67명 늘어 8156명이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수도권 긴급사태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2주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7일까지인 긴급사태 발령 시한을 21일까지로 2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에 백악관 개입 요청 (3.1.WSJ)

조세일보

◆…LG와 SK 본사 전경 <사진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내린 ITC의 결정이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담긴 서류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지난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된 양측의 분쟁은 3년간의 소송전 끝에 지난달 ITC가 최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끝이 났다.

이러한 행정기관인 ITC의 결정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에 배터리 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 美교통부 부장관 지명자 “SK-LG 배터리분쟁 판정 검토할 것”(3.3.로이터통신)

3일(현지시간) 폴리 트로텐버그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SK이노베이션에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내린 ITC의 판정이 현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에어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준 행정기관 ITC의 결정은 4월 1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부장관 지명자의 발언은 현 행정부의 전기차 보급 확산 계획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피트 부지지 교통부 장관 또한, 트위터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백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미국 도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측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USTR의 권고를 보고 기간 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 한국·대만 반도체 미·중 흔들어 (3.4.블룸버그통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시장 장악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을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은 세계 반도체 생산 케파의 43%를 차지한다. 미국은 12%에 그친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 또한, 30년만에 중국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팀 우이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대유행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점이됐으며 이에 아시아 국가들이 수혜를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국과 미국 내에서 자국의 자체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검토를 지시했으며 중국 또한, 반도체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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