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국가의 위기

◆…오스트리아 출신의 미국 이론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사진 = 네이버 지식배과)

오늘날 기술혁신이란 고용을 늘리고 국가의 성장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슘페터는 188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나중에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데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체제의 생성과 발전 소멸을 연구했는데 소수의 기업가들의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가들은 기업가정신을 잃어버렸고 국민들은 지난 시대의 성과보다는 부의 양극화 때문에 기업가들을 매도하고 정부는 기업가들과 갈등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기업가들을 창조적인 파괴활동을 포기할 정도가 됐다.

슘페터는 자본주의 체제와 관련해 비관적이었는데 자본주의 쇠퇴를 막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우리 사회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우선 정치인들은 충분히 높은 자질을 갖추고 충분한 능력과 도덕적 품성을 갖춰야 한다.

정치적 결의 범위를 너무 넓게 확장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정부의 활동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한 의무감을 갖고 공무원들은 충분히 훈련된 관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와 대의원들은 선동가들에 농락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지성과 도덕적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슘페터가 주장했던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살펴볼 때 어느 하나도 충족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은 선동가들에 휘둘리고 정치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확대해서 해석해 그 권한을 남용하고 정부는 국가의 목표에 대한 방향제시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갈등과 편 가르기에 빠져 있고 미래 설계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 실패해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슘페터는 이런 상황에 빠진 현대국가를 '조세국가'로 이름 짓고 있다. 그것은 정부가 재정수요를 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게 된 국가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처럼 현대 국가들이 조세국가가 되어가는 이유는 현대국가들이 재정팽창의 요구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늘려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늘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사회가 불투명하며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는 이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자 재정지출을 늘릴 때 조세징수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조세징수를 늘리려면 국회에서 세법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에 의해 개정되면 된다.

그 동안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법이 다수결로 결정되므로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이상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생각해 왔고 또 다수결로 결정된 세법을 당연하게 받아드렸다. 또한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정부는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제정하는 법을 만능의 열쇠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수결이란 의사결정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해 위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잊고 지내는 경향이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다수결에 의해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다수결에서 패배한 쪽에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이 뽑아 국회에 보낸 자신의 대변인들이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헌법상 자신들이 갖는 권리가 무시되고 파괴되며 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상의 다툼은 매우 어렵다.

이제는 조세국가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현대국가 상황에서 기술혁신을 강조했고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슘페터의 사상을 살펴보고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던 슘페터의 주장을 되새겨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래를 밝혀줄 기술혁신의 큰 그림을 그린 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남북분단의 고통을 해결할 통일전략을 세우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좌우 이념대립이란 1980년대의 낡아 빠진 이념의 포로에서 벗어나 미래를 열 기술혁신이란 기치아래 국민들이 통합되어 국력을 기르고 기술혁신을 실행해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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