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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당선자 바이든… 한국 무역엔 어떤 영향 미칠까

  • 보도 : 2020.11.14 10:20
  • 수정 : 2020.11.14 10:20

조지아서도 승리… 선거인단 '306명' 확정

경기부양책 펴 미국경기 회복에 초점

對 중국 강경정책 당분간 유지할 전망

달러화 약세로 원화 절상 압박은 부정요인

청정에너지분야에 2400억원 투입에 주목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조세일보

◆…이달 초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한국 수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

지난 3일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이후 국내 무역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행정부와 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가 진전될 전망이다. 그렇게 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등을 기반으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환경, 노동, 인권 등에 걸쳐 미중 무역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환율 및 유가 변동, 보호무역조치 등에 대한 수출기업들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이든 당선, "무역환경에 긍정·부정 요인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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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을 펼 경우 우리 수출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미중 분쟁이 확대되고 보호무역이 지속된다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경우 우리 수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기 부양책으로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생산과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 관련 산업에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400억원 투입)를 비롯해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유가의 경우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시추 금지)로 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국제사회의 대(對)이란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포함된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외국과의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혜선 무협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그러면서 "대미 수출 및 현지투자 기업들은 '탄소조정세'(2025년까지 도입) 등 친환경 정책의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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