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회계학회, 담배과세 정책 토론회서 주장
"세수 확보·담배 소비 억제 효과 동시에 달성 가능"
◆…지난 29일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주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한국정부회계학회)
일반담배(궐련)와 전자담배에 적용되는 세금에 '차별적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물가연동제가 적용된다면 담배 가격이 매년 일정 수준으로 오르게 되어 사실상 증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지난 29일 개최한 '합리적 담배과세 정책' 토론회(온라인 생중계)에서 권일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물가와 연동된 담배 종량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안한 게 차별적 물가연동제다.
이 과세제란 위해성이 입증되고 가격에 비탄력적인 궐련담배엔 변동률을 1%포인트 더한 값을 기준을 과세하고, 가격에 보다 탄력적이고 위해성이 저감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엔 물가 변동률과 동일한 값을 적용해서 차등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세 목적인 세수 확보와 담배의 소비 억제 효과를 동시에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담배에 적용되는 고정세액 방식의 종량세는 물가가 상승할수록 담배의 실질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담배 소비 증진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인 홍우형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담배제품별로 사회적 외부비용에 비례한 '차등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외부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전자담배에 궐련담배 대비 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담뱃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순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담배에 물가연동형 종량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담배의 실질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뱃세의 일시적 인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 리스크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세(탁주와 맥주)에 대해서는 이미 물가연동형 종량세가 도입이 확정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담뱃세 물가연동형 종량세 도입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금을 부과할 시, 소비자가 덜 위해하고 사회적 외부비용이 감소된 제품의 소비를 견인해서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은 "최근 물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에 대한 물가연동제 도입은 소비자들에게 증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2015년처럼 담뱃세를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물가연동제가 담배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충분히 완화해줄 수 있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