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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선도형 경제기반구축 위해, 하반기엔 경제 회복시켜야"

  • 보도 : 2020.06.01 16:21
  • 수정 : 2020.06.01 17:29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국회 조속히 처리해 달라"
"경제 회복 앞당기는 대책 총동원...적극적 재정과 세제 지원할 것"
"한국판 뉴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축"

조세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시경제상황에 직면한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그와 함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의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면서 “금주 중 제출 예정인 (3차)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 강화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외 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 나가겠다”며 “지역 경제 살리기와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에 속도를 더하고, 수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총력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K-방역, K-팝, K-뷰티, K-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K 제품의 해외 판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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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했다. 사진은 비상경제회의 모습 (청와대)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가능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정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 훈련과 취업 지원 등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해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7월에 임기동안 이룰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을 국민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기존의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K-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심 투자처와 혁신역량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살려 우리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한 이후 만 40일만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조명래 환경부·이재갑 고용노동부·이정옥 여성가족부 ·김현미 국토교통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4개 부처 수장이 참석했다.

또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함께 했다.

집권여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외 관련 수석과 보좌진들이 대거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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