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명백한 도발행위"…이인영 "국회가 경제임시정부 자임해야"
이총리 "발표 대책 일관되게 추진"…김상조 "항구적 경쟁력 제고"
與, 소재·부품 특별법 상시법 전환 우선 추진키로…고위당정청협의회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다"며 "한일 관계는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때"라며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의 노력이 선행돼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가 관련 기업을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야 한다. 의지가 분명할 때 기업도 위기를 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천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면서 "최선을 다해 방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면서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하나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며 "모든 정치 세력은 국민과 혼연일체가 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며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운동의 핵심 인재를 키운 것처럼 수많은 다양한 기술 무관학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경제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일본 내 수많은 양심적 기업과 국민,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시민 운동가와 연대해 양국 관계 발전에 추호도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는 경제 임시정부를 자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부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이 외교적 협의도, 미국의 중재도 일부러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경제 공격으로 직행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에 따라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세계 경제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이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묻고 싶다.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을 시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 체계를 다지는 것 ▲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는 것 ▲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당면 과제로 열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가 없어도 가야 할 방향이었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모든 대책을 기업과 정치권에 그때그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피해가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항구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께 설명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공격에 따라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백드롭을 당 대표실에 새로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