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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12.13

[양도]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일 : 2019-04-10 입력일 : 2019-11-1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XNbxOaN

결정 : 기타

세목 : 양도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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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일부승(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 대한 2017. 1. 11.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124,583,420원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강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강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58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1,66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4억 6,000만 원이지만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구 소득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시기인 2000. 6. 29. 당시의 시가(감정평가액) 90,252,000원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84,433,868원(= 산출세액 6,614,492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3,322,898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4,496,478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84,433,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강B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지만 그 후 위 2000. 6. 23.자 약정을 통해 원고 앞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준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2010. 6. 23. 현재 시가 감정평가액은 90,252,000원(이 법원의 감정평가사 한PP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불과한 반면 그 대물변제로 소멸한 차용금 채무액이 그보다 훨씬 많은 4억 6,000만 원(= 2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6,000만 원)이어서 위 대물변제는 전적으로 유효하고 그에 기한 본등기에 대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본등기로서 위 차용금 채무 4억 6,000만 원은 변제로 소멸하였으니 위 본등기 시점인 2000. 6. 2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본등기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 채무가 그대로 존재한다거나 위 본등기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마쳐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니,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위 본등기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시점에 비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6촌 이내 혈족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강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시가(90,252,000원)보다 훨씬 높은 가액인 4억 6,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니,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5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위 취득당시의 시가인 위 감정평가액(90,252,000원)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4. 주요키워드 
 
1) 부당행위계산
2) 특수관계인
3) 취득가액
4) 감정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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