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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26

[부가]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발생한 미회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 청구를 하였으나, 대손발생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11-27 입력일 : 2019-11-15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FrCOxrHv

결정 : 기각

세목 : 부가

법원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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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수원지방법원 ****구합****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일부승(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각 거래업체는 원고에게, 계속적인 공사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은 2010년 4월경부터 2011년 7월경 사이에 모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이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산업개발이 2011. 10. 10.경, D가 2011. 11. 29.경 각 폐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미회수채권 중 E산업개발과 D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대손세액
2) 미회수채권
3) 단기소멸시효
4) 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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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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