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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 청구는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원고 A가 원고 B, C 등에게 F의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그 합계가 F의 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임에도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원고들은 원고 B. C 의 F 주식 취득자금은 원고 B, C의 금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출된 바도 없는 점에다가 원고들간의 관계를 더하여 보면, 원고 A가 원고 B, C에게 F 주식 각 691,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가 검찰조사에서 당초 E의 주주 및 대표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시 E는 자신의 회사이고 E 자산으로 되어 있는 주식 역시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A가 E에 대하여 F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올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가 F 주식 1,020,000주를 E에 대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A의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 등이 F 주식의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들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괄호규정 후문은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고 규정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다목의 배정의 의미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목에 규정된 제3자 배정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규정 제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해야 하므로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그 할인율이 100분의 30 이내인 것과 비교하여 보면 절차가 더욱 엄격하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주식 등에 관하여 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 포함되는 간주모집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저가양도가 있었더라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제1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중략)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원고 B, C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