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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과 ⊙⊙ 사이에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것과 같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매입원장에 매입처로 기재된 ⊙⊙은 원고(원고 폐업 이후 시점부터는 ○○○○)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이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제2주장 역시 이유 없다. (중략)

이 사건 매입원장에 기재된 ⊙⊙은 원고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원고가 폐업한 이후 시점부터는 사실상 원고의 직원들을 통해 원고와 동일하게 ◇◇◇과 컴퓨터 주변기기 거래를 해 온 ○○○○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폐업 시점인 2012. 3. 30.까지 원고와 ◇◇◇ 사이에 이 사건 매입원장 기재와 같은 거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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