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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식을 박F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나머지는 믿기 어렵거나 앞선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중략)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 이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주식명의개서
2) 보충적 평가방법
3)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4) 미처분이익잉여금
5) 조세회피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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