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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 윤■■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략)

설사 원고 윤■■가 신용불량으로 원고 박■■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더라도 그러한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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