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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대법원 ****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일부승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2심 판결 : 원고 일부승

 

3. 판결요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중략)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중략)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김▣▣ 대신 명의대여자인 이□□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이□□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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