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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19.03.22

[부가] 고철업체가 거래처로부터 실제 대표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06-20 입력일 : 2019-01-08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OFwCMBR

결정 : 일부패소

세목 : 부가

법원 :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누*****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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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부산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일부승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상고심 판결 : 원고 : 피고 상고 기각
 
3. 판결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쟁점거래처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김▣▣ 대신 명의대여자인 이□□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이□□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허위세금계산서
2) 자료상
3) 폭탄업체
4)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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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9_1_20190108042235975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