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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합은 상가의 공동개발 및 분양·임대, 상가 건물의 관리·운영 업무 등의 영위라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관과 조직을 갖추어 구성원들과 독립한 실체를 가지고 영리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설립 당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조합원들이 각자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배당기준이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 등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조합원들의 지분에 따라 분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해당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제43조 제1항,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각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중략)

망인은 2009. 5. 19.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비법인사단의 사원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는데, 이 사건 조합 정관은 구성원의 지위 상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이 사건 조합 구성원 지위를 상속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 이후의 과세기간에 안분되어 발생하는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비록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관행 등에 의해서도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관행이나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중략)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득세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망인의 소득금액에 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2009. 5. 19. 사망하여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선수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위 선수임대료 수입과 관련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망인의 지분과 관련하여 상속인들과 이 사건 조합 구성원들 사이에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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