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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 내지 답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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