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예규·판례 서비스

자료 업데이트 : 2018.12.12

[상속]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8-11-23 입력일 : 2018-12-03 스크랩 주소복사 http://me2.do/xKG5PsHn

결정 : 인용

세목 : 상증

법원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구합*****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판례 원본은 PDF로 제공합니다.
 
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대지 내지 답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따라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상속재산가액
2) 개별공시지가
3) 사전증여재산
4) 증여세 경정청구기간
5) 주택재개발사업
 
※ 조세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 재배포를 금합니다.

판결 원문 PDF는 정회원(고급형)에게 제공됩니다.
판결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해주십시오.
A08_1_2018120302504267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