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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는 한일◆◆◆◆에 대한 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조사 보충조서, 탈세제보 과세활용 검토조서, 한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결의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피고가 한일◆◆◆◆에 대한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인바, 이는 모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홍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일부의 공개만을 청구하는 것이라며 공개를 구하는 \'과세내용\' 자체가 세무조사 결과 작성된 서류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라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과세정보 비공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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