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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한 것은 이 사건 거래처로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처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면서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구□□의 피고 강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세금계산서
2) 필요경비 매입세액공제
3) 과세표준 과소신고
4) 증빙불비가산세
5) 중복세무조사
6) 석유판매업등록증
7) 자료상 위장가공매입자료
8) 허위세금계산서
9) 탈세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