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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김□□, 김▣▣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김□□, 김▣▣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원고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상속지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나누어 등기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예금채권 등을 나누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형제지간인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실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나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 등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계좌의 명의 변경은 상속 개시 후 상속세 신고 전에 이루어졌다. 즉 상속과 근접한 시점에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유가증권
2) 예탁금
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 재산상속협의분할합의서
5)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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