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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인용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7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건물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계약으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내용과 형식이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일 뿐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이 사건 계약서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매매계약이 아니라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략)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부동산 근저당권
2) 임대보증금
3)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4) 포괄적 사업양도
5) 부동산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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