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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1금액(거래처로부터 소금한 외상매출금의 영업비용)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각 영업분실에서 실제로 회수한 외상매출금의 액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건별로 사용자 또는 업무관련성 등에 대하여 전혀 주장, 증명하고 있지 않다. (중략)

쟁점 1금액이 각 영업분실 소속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영업사원별로 지출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 1금액이 영업사원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외상매출금
2) 영업비용
3) 복리후생비
4) 소득금액변동통지
5) 화의개시결정
6) 손금불산입
7)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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