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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판결요지

 

(1)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이 사건에서 1차 세무조사는 원고가 ▤▤▤ ▤▤▤▤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과 관련해서는 2005년부터 2010년 3월에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서까지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한편 2차 세무조사는 2009. 11월 및 2010. 3월에 원고가 ▤▤▤ ▤▤▤▤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에 관하여 1차 세무조사와 세목, 기간 및 조사 항목이 중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지1] 부과처분내역 중 2009. 11월 및 2010. 3월에 지급된 배당에 관한 순번 1, 2, 11 기재 각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중략)

(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원고가 ▤▤▤ ▤▤▤▤에 지급한 배당액은 ▨▨▨그룹 내 은행의 역할을 담당하는 △△△△파이낸스로 송금되어 ▨▨▨그룹의 최상위 주주인 ▧▧▧▧에 의사에 따라 사실상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 ▤▤▤▤ 및 ▦▦▦ ▦▦은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서는 도관의 기능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3. 주요키워드

 

1) 배당소득
2) 수익적 소유자
3) 중복세무조사
4) 유상증자
5) 이중과세회피
6)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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