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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6행 \'제18\' 다음에 \', 19\'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약 10년간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주변사람들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각종확인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위 각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8년 자경 사실의 입증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중략)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주요키워드

 

1) 자경 농지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과세내역서
4) 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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