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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업데이트 : 2024.04.26

[양도] 양도한 토지와 관련해 감면요건인 8년의 자경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

판결일 : 2017-05-19 입력일 : 2018-01-18 스크랩 주소복사 https://me2.do/FFVbMRtd

결정 : 기각

세목 : 양도

법원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구단****

내용

※ 판결문은 사건(예 : 2017구합123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요지, 키워드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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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수원지방법원 ****구단****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2심 판결 : 원고 항소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고는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중략)

원고의 재산세 과세내역서나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약 10년간 밭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주변사람들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각종확인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위 각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로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8년 자경 사실의 입증을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중략)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4. 주요키워드
 
1) 자경 농지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과세내역서
4) 일용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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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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