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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고등법원 ****누*****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1심 판결 : 원고 청구 기각 (하단 전심판례/참조결정 참고)

 

3. 판결요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중략)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심 판결요지)
이 사건 조항에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 지급체계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는 월 급여를 지급하는 호봉제에서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원고가 강B에게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무렵,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경부터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체계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주요키워드

 

1) 중간정산 퇴직금
2) 업무무관 가지급금
3) 호봉제,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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