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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서울행정법원 ****구합*****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부담금을 회원의 퇴직, 해약 또는 만기일의 도래 등 일정 조건 하에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그 부담금 운용수익으로 해당 회원의 부담금, 납입기간,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된 부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부가금이 이자비용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자비용을 공제회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퇴직급여의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의 조달비용 내지 이자비용으로서 원고의 수익사업에 관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주요키워드

 

1) 비영리내국법인
2) 직장공제회
3) 경찰공제급여규정
4) 부가금
5) 퇴직급여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7) 기금조성사업
8) 지급준비금
9) 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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